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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독일 양대노조, 정부에 공공투자 확대 요구

독일경제 경기후퇴 국면에 균형예산 철회 압력 높아져…독일정부 기존 ‘블랙제로’ 정책 고수 밝혀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19-11-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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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인프라공사 현장. 사진=로이터
독일산업연맹(BDI)과 독일노동총동맹(DGB)이 18일(현지시간) 독일정부에 공공투자의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양 노동단체가 연방예산의 우선사항을 재고해 공공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려줄 것을 독일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분기보다 0.1% 증가에 그쳤으며 경기후퇴를 겨우 회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독일 경제부는 이날 독일 국내경제는 여전히 둔화하고 있으며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기업은 앞으로 몇 분기동안 수출회복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경제부는 지적했다.

제로성장에 가까운 경제의 낮은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정부의 부채도 과거 최저수준에 있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겸 부총리에게는 기존의 균형예산의 방침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이 국내외로부터 강해지고 있다.

BDI의 페터 켐프 회장은 “이는 원래 리세션(경기침체) 증상에 대한 싸움이라기 보다는 저성장의 뿌리깊은 원인에 대한 대처”라고 말하면서 “독일정부에게는 장기적인 번영과 고용을 확보하고 비즈니스의 거점으로서의 독일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정부는 균형예산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틀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을 판단해 헌법으로 정해진 ‘채무 브레이크’라는 규정변경을 검토해야 하며 독일은 수면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독일정부에 대해 디지털 및 교통인프라에의 공공투자를 GDP의 0.5%포인트에 해당하는 약 170억 유로를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DGB의 라이너 호프만 의장은 장기적인 공공투자 프로그램이 독일 성장모델과 함께 고임금 고용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태의연한 인프라와 자금부족의 교육시스템에 의해 차세대의 번영을 위험에 노출하는 여유는 더 이상 없다”면서 “공공투자의 확대가 사회적 결합의 강화와 독일 전체의 평등한 생활환경의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각료회의 후 기자단에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는 ‘블랙제로(Black Zero)정책’의 기본이념을 이어갈 의사를 나타냈다.

숄츠 재무장관은 “정부는 이미 과거 최고 수준까지 공공투자를 증대하고 있다”면서 “BDI와 DGB의 공동성명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