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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WTO 일반이사회에 정식의제 상정

23∼24일 WTO 일반이사회서 논의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9-07-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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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이사회 개최 장면으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한국대사(가운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대표부 일본대표부 대사(가운데 맨 오른쪽)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출처: NHK 영상 캡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의제로 올라 논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NHK방송도 WTO 회원국의 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최고위급의 일반이사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규제를 의논한다고 보도했다.

WTO의 최고기관이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강화됐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이태준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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