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국경제학회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토’

전직 한국경제학회장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는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면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2011년부터 한국경제가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런 추세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역량 부족이 현재의 역성장 원인"이라며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 보복'을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또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돼야 했다"며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으면 과잉국가채무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 내년 후반기나 되어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 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