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1% 세금감면, 전체 평균 10배

근로소득 상위 1% 고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년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은 1인당 평균 139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소득수준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연평균 세금감면액이 1433만원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의 10배 규모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감면 규모는 더 커졌다. 상위 0.1% 근로소득자들의 세금감면액은 3194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소득공제가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기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일 수 있다”며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능한 공제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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