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6.5배 차이…그래도 국민연금 개편?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6.5배 차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무려 6.5배나 맣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을 더 줄인다는 개혁방안이 나와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퇴직공무원들이 받은 월평균 퇴직연금 수령액은 241만 9000원 이었다.

여기에 비해 국민연금은 36만원이다.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6.5배 차이이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따로 없어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라는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은 지난 13년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만 41배 증가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됐다.

2010년부터 매년 1조 원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