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양자 협의 개최 요청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과 관련 양자 협의 개최를 요청했다.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라 이뤄졌다. 우리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이에 조치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양허 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22일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에는 120만대 이하에 대해 첫 해 20%의 관세가 부과되며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은 2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8%, 초과 물량에 45%, 3년 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초과 물량에 40%의 관세를 매긴다.
또한 수입산 태양광 셀과 모듈의 경우 2.5GW 초과 물량에 대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