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2월 27만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고, 실업률도 3.9%로 낮고, 2023년 4분기 GDP 성장률도 3분기 4.9% 성장에 이어 3.2%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다우존스 평균 지수가 3만9000을 기록해 백악관은 ‘바이노믹스’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이는 적자 문제를 가리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실제 많은 사람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겪고 있는 각각 1조 달러라는 막대한 연방 예산과 상품 무역 적자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가 부도가 될 수도 있었다는 데 공감한다.
미국 국가 부채는 2000년 5조 달러에서 2024년 34조 달러로 급증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이 형편을 넘어선 돈을 빌려 빚으로 살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을 미리 댕겨서 사용하고, 상환 의무를 후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비난한다.
‘쌍둥이 적자’가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 미국인의 생활 수준, 그리고 대부분의 연방 프로그램들, 특히 미국인들이 가장 의존하는 두 가지인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중요하지 않다고 믿지만, 무역 적자는 미국인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상당 부분이 중국에 넘어간 후 중국이 무역 흑자를 통해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적 기반 약화로 인한 무역 적자는 2000년 이후 총 17조 9000억 달러로 늘어났고, 세계화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은 경제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는 다소 과장된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공화당의 ‘쌍둥이 적자’ 인식과 모색하는 해결책
공화당 강경파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미국 재정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한다.
공화당은 미국의 산업적 기반 약화와 무역 적자의 증가가 국가 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화당은 ‘쌍둥이 적자’가 계속 악화될 경우, 경제 성장률 둔화,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미국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사회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 증가, 사회 안전망의 약화, 정치적 불안정 심화 등으로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쌍둥이 적자’ 가운데 재정적자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은 상품 무역 적자 때문으로 보고 미국과 중국 관계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방국과 동맹국을 포함한 국가들과 수십 년 동안의 무역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망쳤다고 말한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감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도, 많은 돈이 외국 상품이나 외국인 투자로 빠져나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경제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공화당 일부 강경파는 공장과 산업이 사라지고, 평범한 미국인들이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잃고, 크고 작은 도시들이 붕괴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마약 남용과 범죄가 늘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도 결국, 쌍둥이 적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미국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궤적은 대공황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 붕괴를 예고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무역과 산업 정책을 개혁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트럼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주장한다. 이것은 미국 제조업의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동조한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는 이러한 관세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 많은 산업별 프로그램과 재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당은 복지 혜택을 줄이고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대선을 앞둔 공화당의 주요 정책 방향이 되고 있다.
미·중 갈등과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쌍둥이 적자’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이슈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되고 있다.
공화당은 미 대선 본선이 전개되면서 더욱 강력하게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해결책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