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터리 소송전쟁 LG화학 압승, SK이노베이션 10년 수입금지… ITC 판결 바이든 거부권 뉴욕증시 비상

전기차 배터리 전쟁의 ITC 판결이 나왔다. 배터리전쟁의 결과는 LG 화학의 압승이다.
SK 이노베이션은 10년 수입금지의 강력한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배터리 전쟁 결과에 뉴욕증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1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ITC은 SK의 리튬 이온 배터리 10년 수입금지 명령를 내렸다.

문제는 바이든의 거부권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베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에 대해 LG측이 승리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SK그룹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26억 달러 가량의 외국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LG는 SK가 자사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소송을 냈으나 SK 패소에 폭스바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면서 "ITC가 LG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5번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왔다. 전기차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바이든 정권의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은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한다. 또 이 기간 내에 양사가 합의를 할 경우에도 민사소송인 만큼 취하될 수 있다.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상됐던 ITC 판결은 그동안 세 차례나 미뤄져 해를 넘겼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이 소송을 시작으로 두 회사는 특허 소송 등 10여 개 소송을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는 이 모든 소송전의 시작이다.

1월 말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양사가 ITC 판결 전 대승적으로 합의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ITC 패소로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타격이 크다. 이 판결을 근거로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