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대상 품목을 현재의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일본 핵심품목 100개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더해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 158개와 범용형 180개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차세대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도 선정,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 전용 R&D, 4000억 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첨단 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나 경제특구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 보조금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에 드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