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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2만5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억제정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7%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일수록 상승폭도 크다.
6월 이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였음에도 고가 부동산 쏠림을 막지 못한 셈이다.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 전문 건설업 신규 등록은 9월 기준 3097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3377건과 비교하면 8.3% 줄어든 수치다.
반면 폐업한 전문 건설업체는 1155건으로 전년 동월(1089건)보다 6% 증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불황과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에다 환율상승으로 수입단가도 올라 마진율이 떨어진 여파다. 부동산 시행사도 창업보다 폐업이 많긴 마찬가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정부의 규제 강화에다 건설경기 침체 그리고 공사비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전국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는 2291개다. 2022년 2715개이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5.6% 줄어든 셈이다. 도산 업체가 신규 등록을 앞서는 상황이 3년째 지속된 여파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곳조차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PF에 대한 20%룰 규제를 확대할 태세다. 20%룰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의 20% 이상을 시행사 자기자본으로 마련한 곳에만 PF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규제다.
국내 부동산 PF의 자기자본비율은 3% 수준이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시행사는 20%룰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PF사업 부진이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