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동맹국 투자 가로막는 ‘CFIUS’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주요 5개국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우대 국가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다. 미국에 투자할 때 CFIUS 심사 예외를 적용받는 나라는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정도다. 이른바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프렌드 쇼어링’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무산도 CFIUS 규정 때문이다.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이 141억 달러를 들여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3위 철강사인 US스틸을 인수하려다 정치권과 노조의 반대에 부닥친 사례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철강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CFIUS에서 외국인 투자를 심사할 때 핵심 공급망이나 첨단기술 여부와 함께 사이버보안 등 개인정보 보호 여부까지 챙기기 때문이다.

US스틸의 소재지는 바이든 대통령 출생지인 펜실베이니아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기려면 경합 주인 이곳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US스틸은 100만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인수 후 명칭과 본사를 바꾸지 않겠다는 일본제철의 약속도 통하지 않은 까닭이다. 주주 가치보다 국가 이익과 선거 전략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미국의 현실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동맹에 한국·일본을 끌어들여 놓고 투자심사를 더 엄격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급망을 공유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처럼 외국인 투자심사 예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경우 미국 공급망에 동참하면서 치르는 기회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할 바 못 된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투자까지 막아야 하는 근거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