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 진입 원천 봉쇄 움직임… 북미 자동차 시장 재편 예고

최근 미국 정계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진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글로벌 뉴스(Global News)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 의회는 중국산 전기차의 물리적 이동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모든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진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 장벽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미·중 갈등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다.
미시간주의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과 엘리사 슬로킨 상원의원이 발의한 '중국산 자동차로부터 미국 보호법(Protecting America from Chinese Cars Act)'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설계된 차량, 혹은 중국 기업의 지분이 15% 이상 포함된 기업이 제작한 차량의 미국 내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슬로킨 의원은 해당 차량을 "바퀴 달린 감시 장치"로 규정하며, 위치 추적과 영상 수집, 주요 군사 시설 지도화 등이 가능한 만큼 경제를 넘어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멕시코 내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15%까지 급증한 상황을 인용하며, 이를 미국 시장 침투를 위한 전초 기지로 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와 북미 무역협정(CUSMA) 재협상을 앞두고 나온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퍼 배런 토론토대 로트만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 내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감안할 때, 이는 매우 공격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북미 시장의 특수성을 타격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나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백도어' 경로를 우려해 왔다.

실제 지난 1월 마크 카니 총리의 중국 방문 당시 타결된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허용 합의가 미국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캐나다가 중국의 수출 통로가 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가 카놀라유 관세 인하를 대가로 중국산 전기차 4만 9000대 수입을 허용한 합의가 자칫 북미 전체의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이 된 셈이다.


법안이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미 의회 상·하원 양당의 치열한 공방과 최종 승인 절차라는 긴 과정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미 자동차산업의 심장부인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중국차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점은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떠한 규칙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지형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자동차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 다변화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본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소프트웨어 통제권과 데이터 주권이 자동차 제조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존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