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 활성화 '행동 계획' 발표... 최저임금 인상·주식시장 안정 추진

중국 정부가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고용과 주식시장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엔진이 위협받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17일(현지 시각) 국영 통신사 신화사에 따르면, 이번 8개 항으로 구성된 계획은 "소비를 활발하게 자극하고 국내 수요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발표된 재정 부양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등 관련 부처가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 발표 후 월요일 아침 중국 본토 거래소의 CSI 300 지수는 0.35% 상승 개장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했다. 이 지수는 금요일에 2.43% 상승하며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행동 계획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 증가 촉진으로, 실업 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높은 실업률 문제를 인식하고, 최저임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소득 증대를 위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장기 자본의 진입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식을 가계 부의 대체 원천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서비스 소비 제고 부문에서는 보육 및 노인돌봄 서비스 최적화, 관광 진흥을 위한 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등 특정 제품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3000억 위안(약 414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요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1월과 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해 예상치(3.8%)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 생산은 5.9% 증가했으며, 고정자산 투자는 4.1%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9.8%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루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까지 발표된 1~2월 데이터는 중국의 생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저지하기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루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지원과 같은 '상류' 소비 문제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새로운 소비 증대 특별 계획의 시기는 올해 약한 내수 데이터에 대한 높은 정책 민감성을 시사한다"며 이전에 발표된 조치와 음력 설 지출의 효과가 "경기 부양책이 유지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으나, 최근 엇갈린 경제 지표들은 디플레이션 위험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