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출산율 하락을 막으려는 보수당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가운데, 병원의 수익성 낮은 서비스 축소로 인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14일(현지시각)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수준인 여성 1명당 2.1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 출산율 추세에 대한 최신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1.66에서 소폭 상승한 1.67로 나타났다. 국립보건통계센터(NCHS)의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도 미세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어 약 1.68 수준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에 크게 못 미친다.
저출산 추세의 주요 원인은 복합적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높은 생활비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상승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적 변화도 큰 요인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력 중시 문화가 확산하며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은 많은 부부가 자녀 수를 제한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미래 노동력 감소, 혁신 둔화, 생산성 저하 등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육 지원, 유급 육아 휴직, 출산 비용 정부 부담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보도에 따르면, 웰즐리 대학의 필립 레빈 교수는 “1년에 2,000달러를 더 받는다고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지적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상, 정부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한편,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변화가 감지된다.
전국적으로 병원들이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 특히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 응급실 등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저하로 이어져 ‘돌봄 사막’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산부인과 서비스의 경우, 미국 농촌보건연구센터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 사이에 농촌 지역의 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49% 감소했다. 이는 약 1,000개의 농촌 병원 중 절반 가까이가 서비스를 중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아과 서비스도 미국소아과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독립 소아과 클리닉의 수가 약 8%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 지역에서의 감소율이 더 높아 약 12%에 이른다.
응급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미국병원협회의 2024년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사이 전국적으로 약 135개의 농촌 병원이 폐쇄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응급실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도 지난 5년간 약 50개의 응급실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지 바이 교수는 “비즈니스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병원의 수익성 추구가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역할과 상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경쟁력, 사회적 통합, 시장과 경제,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악화는 건강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보육과 의료시장의 변화는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의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의료 서비스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사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도 종합적인 사회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과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과 의료 서비스 축소가 야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저출산과 의료 서비스 축소는 현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 사회 안정, 국가 경쟁력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맞물려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