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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 中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8건 취소...때릴수록 화웨이 성장 '딜레마'

로이터, 상무부 문건 입수해 보도...낮은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은 허가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07-03 06:49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8건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8건을 취소했다고 로이터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올해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 8건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미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취소 건수와 해당 기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로이터는 취소 대상 기업에 퀄컴과 인텔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 공화당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이 상무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에서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수출 허가 취소 명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파상적인 제재 공세를 취하고 있으나 화웨이는 중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의 1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속에서 화웨이가 경쟁사 애플의 중국 매출을 잠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웨이는 미국이 제재를 시작하자 5G, 인공지능(AI), 스마트 운전 기술 등 다른 분야로 사업 다각화했다.
화웨이의 지난 1분기(1~3월) 순이익은 27억 달러(3조7400억원)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4% 증가했다. 또 이 기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한 247억 달러(34조27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이용해 미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무역 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수출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매콜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태블릿용 터치패드와 터치스크린 센서, 운동 장비, 사무용 기구같은 소비자용 품목의 낮은 기술 제품 수출은 허가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출 제한 목록에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판매 허가 신청 대상 중에서 335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승인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에 56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신청을 받아 이 중 22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승인했다.
바이든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FCC는 화웨이의 실험실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4월 말 종료된 실험실의 인증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FCC는 지난 4월에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1월에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SMIC(중신궈지)가 만든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첨단 반도체장착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Mate) 60 프로’ 출시를 계기로 미국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SMIC에 대한 공급 차단에 나섰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말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테그리스(Entegris)를 비롯한 수십 개의 미국 부품 업체에 공문을 보내 대중 수출을 중단하도록 했다.

미국은 2019년 5월 화웨이를 겨냥한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미국은 2022년 5월부터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본격화했고, 그해 8월에는 첨단 반도체·양자 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 투자도 규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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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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