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은행의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2022년 13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51조4000억원으로 20조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전체 대출금액의 32.8%에 달한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은행별로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5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한계기업 대출 잔액을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28조4000억원), 하나은행(26조5000억원), 신한은행(19조1000억원), KB국민은행(11조5000억원), NH농협은행(9조8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대출 금액에 대비 한계기업에 대출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43%)이었다. 이어 하나은행(37.4%), 기업은행(34.1%)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좀비기업이 늘면서 한계기업 대출 규모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이에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은은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만성한계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고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