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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업성 시비' 해외석탄사업 강행에 "편법 추진" vs "국익창출 충분"

자바 석탄발전 KDI 예타평가서 '사업성 부족'...한전 "사실관계 미반영, 국제금융지원 확약" 반박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개발도 환경파괴 불승인에 현지법원 '재심사' 청구...개발 재개 의지 드러내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1-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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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자바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인근에 있는'수라라야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사진=CNBC인도네시아
한국전력이 사업성 시비가 일고 있는 해외 자원사업의 강행 방침을 밝히자 '편법 추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한전은 사업성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7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에서 '사업성 부족'을 평가를 받은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한전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KDI 예타 평가 결과 사업성 부족을 뜻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으로 분류된 자바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전은 "해외 석탄사업은 엄격한 기준 하에 계속 추진함으로써 국익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과 업계 일부는 한전이 KDI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판측의 주장은 한전이 500억 원 이하 사업은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현재 지분투자 계획인 600억 원(사업지분 15%) 규모에서 120억 원을 줄여 480억 원만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편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오는 22일 한전 이사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전은 KDI의 자바 석탄화력발전소사업 예타 결과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편법 주장을 반박했다.

한전은 "공공기관 예타표준지침에서 '그레이 존'은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전은 예타 재신청을 고려했으나, 사업일정 등을 감안해 인도네시아 현지 공동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타 재신청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자바 9·10호기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인정 받아 지난해 12월 '금융지원 확약서'를 획득한 사실을 언급했다.

동시에 세계은행(WB) 등 국제기준과 인도네시아 환경기준을 상회하는 친환경설비로 건설될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카르타 서쪽 약 120㎞ 지점에 각 1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자바 9·10호기' 사업은 지난해 12월 27일 발주처인 IRT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IRT는 인도네시아전력청(PLN)의 자회사 '인도네시아 파워'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기업 '바리토퍼시픽'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 9·10호 석유화력발전소를 연내 착공하고, 오는 2024년 완공한다는 목표이다.

사업성 시비가 일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다.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도 사업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한전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산업부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점을 들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9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당국이 내린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사업' 불승인 결정에 한전은 불복해 지난달 13일 NSW 토지환경재판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바이롱 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되 석탄사업은 현지 국가정책에서 석탄화력이 현실적 대안인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서 수출금융 지원이 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은 해외사업 추진으로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수익 창출로 국익 극대화와 국내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