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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美 마침내 中 화웨이·70개 계열사 거래 제한, 왜? 효과는?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기사입력 : 2019-05-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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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강 경제대국과 2위 경제대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미국이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화웨이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미미해 미국의 조치가 효험을 낼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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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로고, 사진=영국 BBC캡쳐

◇화웨이와 계열사 등 70개 수출제한 대상 지정=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가 미국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기관목록(Entity List)에 중국의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회사들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품이나 관련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수출 품목에 특별 면허를 요구한다. 기관 목록에는 해외 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수출제한리스트에 추가될 기업이 화웨이와 그 계열회사 70개라면서 이 조치가 며칠 내로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웨이가 기관 목록에 편입됨에 따라 화웨이는 미국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BIS의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한다.

WSJ은 화웨이가 일부 부품 공급을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 구매에 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화웨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 행정 명령은 해외 적국이 우리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에 가하는 위협을 다루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미 외교정책의 이익을 해치는데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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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발표에 앞서 해외기업의 미국 기술 위협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 사슬 보호(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해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해외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며 주변국에 화웨이 불매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다른 나라 정부들은 화웨이를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제외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미국의 우방인 영국마저 핵심 부문에서만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면피성 조치를 내놨다. 영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함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일원으로서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국이다.

◇화웨이 미국 시장 의존도 낮아 효과는 미지수?=화웨이가 미국 시장에서 배제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의외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왕 화웨이 투자검토이사회 의장은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어떤 나라에서 큰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웨이의 미국 시장 의존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미국에서 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화웨이 전체 매출액(1070억 달러)의 0.2%에 불과하다. 전 세계 직원 18만 명 중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1200명 수준이다.

화웨이는 또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공급받는다. 게다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 구도를 깨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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