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관세 합의 ‘해석’ 엇갈려…“5500억달러 투자 수익 배분 놓고 이견”

미국과 일본이 최근 전격 발표한 관세 무역 합의를 둘러싸고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합의에서 총 5500억 달러(약 798조9500억 원)의 투자와 관련한 수익 배분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와 위험 부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 측이 주장한 ‘수익의 90%를 미국 납세자에게 배분받는다’는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100% 선지급했고 우리는 90%를 받는다. 그들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조선,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우리는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납세자가 90%, 일본은 10%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수익 배분과 관련해 “양측의 기여도와 리스크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서면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도 작성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수석 협상 대표의 70분 회담에서 급히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주도의 여당 연립세력이 과반을 상실한 직후다.
FT는 “시게루 이시바 일본 총리가 선거 패배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지도부와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추가 안전 검사를 면제하고, 수소차에 유리한 기존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국산 쌀의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쿼터는 기존의 연간 77만t을 유지했다.


아카자와 대표는 “일본이 제공하는 5500억 달러는 ‘최대’ 금액이며 확정된 목표나 의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부 투자사업은 미 정부가 자산을 소유한 뒤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투자 방식은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식이 양국 정부와 관련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이 운영을 맡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마에다 다다시 총재는 합의 전 인터뷰에서 “정부가 소유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이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 선임연구원은 “양측이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약속만 했을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데이비드 볼링 아시아 통상 국장은 “트럼프가 더 많은 조커 카드를 가진 상황에서 일본이 카드 게임을 꽤 잘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