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일본·인도와 관세 협정 '기본 틀' 의견 접근"...최종 타결에 수개월 소요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 입력 : 2025-04-23 05:53

완전한 무역협정 체결 불발, 향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수준에 그쳐

인도를 방문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왼쪽)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만나 양국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일본·인도와 관세 협정에 관한 '기본 틀(architecture)' 또는 양해각서(MOU)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고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백악관은 또 협정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들 국가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국이 이들 국가와 완전한 무역협정 체결에 이르지 못했기에 이를 기본 틀이나 양해각서로 불렀다고 폴리티코가 강조했다.

백악관의 한 당국자는 이 매체에 “최종 협정을 타결하는 데는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며 “이들 사안은 복잡하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고위 경제팀이 7월 초에 부과하려는 상호관세를 막기 위해 60여 개가 넘는 국가와 어떻게 협상할지 가장 분명하게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는 백악관 내에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든 무역전의 끝을 내다보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과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폴리티코는 인도를 방문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만나 양국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약관(terms of reference)'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서도 미국의 접근 방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도 총리실은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향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을 발표한 것이 시장을 잠재우고, 지속적인 경제 혼란에 따른 정치적 역풍을 차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도 이 매체에 “이것들을 협상(deal)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협상을 위해 무엇을 할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미·일 장관급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 등을 포함한 '교섭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할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라도 관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측 대책에는 쌀 수입 확대 방안이 들어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하는 쌀 최소 수입량 약 77만t 내에서 미국을 위한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첫 관세 협상에서 이달 중 2차 협상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첫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쌀 수입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90일 동안 90여 개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작업을 끝내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미 경제전문지 배런스가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는 평균 18개월이 걸리고, 실제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는 평균 4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