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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 전기차 상계관세율 인하...테슬라, 20.8→9%포인트로 관세폭탄 피해

김미혜 해외통신원

기사입력 : 2024-08-21 05:18

테슬라 중국산 모델 3 차량이 상하이 공장에서 배달 이벤트 중에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중국산 모델 3 차량이 상하이 공장에서 배달 이벤트 중에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0.8%포인트 추가 관세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 추가 관세율은 9%포인트로 떨어진다. 현재 10% 관세율에 9%포인트가 더해진 19% 관세를 내야 한다.

비야디(BYD) 상계관세율은 17.4%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낮아진다.
상하이자동차(SAIC) 추가 관세율도 37.6%포인트에서 36.3%포인트로 조정된다. 36.3%포인트는 중 전기차에 적용되는 상계관세율 가운데 최고세율이다.

기존 관세율 10%에 상계관세가 더해지면 중국 전기차 관세율은 최고 46.3%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율이 낮아졌지만 일부는 소폭 오르기도 했다.
중국은 EU의 관세 방침에 반발해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중국과 EU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최고 46.3% 관세율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지난 6월 초안에 비해 낮아진 중국 전기차 수입 관세율 방안을 발표했다.

테슬라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6월 초안 당시 세율에서 소폭 낮아진 정도이다.

이달 말까지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최종 확정한 뒤 10월말까지는 각 회원국의 비준을 끝내도록 한다는 것이 집행위 목표다.

6월 초안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17.4~37.6%포인트로 예고한 바 있지만 이번에 이를 17.0~36.3%포인트로 낮췄다.

SAIC, 46.3% 관세율


가장 높은 추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 전기차 업체는 SAIC이다. 비록 6월 초안에서 제시됐던 37.6%포인트보다는 낮아졌지만 36.3%포인트로 이번 관세율 인상의 최대 희생자가 됐다.

기존 관세율 10%에 36.3%포인트 상계관세율이 더해져 이르면 11월부터 46.3% 관세를 물어야 한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BYD는 17%포인트 추가 관세율이 더해진다. 17.4%포인트에서 0.4%포인트 낮아졌다.

또 지리 자동차는 상계관세율이 19.9%포인트에서 19.3%포인트로 소폭 낮아졌다. 관세율은 10%에서 29.3%로 높아진다.

EU에 협조한 기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상계관세율 21.3%포인트가 적용된다. 6월에 제시됐던 20.8%포인트에서 소폭 올랐다.

반면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SAIC에 적용된 것과 같은 36.3%포인트 상계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테슬라 9%포인트 적용돼 19%로


테슬라 전기차 관세율은 지금의 10%에서 올 연말께 19%로 대폭 인상된다.

다만 6월 초안에서 제시됐던 20.8%포인트 상계관세율이 이번에 9%포인트로 대폭 낮아진 덕에 우려했던 30.8%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3와 모델Y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테슬라는 EU에 낮은 관세율을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테슬라는 중국 토종 업체들과 달리 중국 정부 보조금이 적다고 항변해 관세율이 대폭 인하됐다.

EU는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 받고, 시가보다 낮은 가치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출품에 적용되는 중국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토종 업체들보다는 혜택이 적다는 테슬라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중국에 달렸다


EU 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EU 집행위의 이번 조처를 '보호주의 접근', '무역 수단의 불공정한 사용' 등이라고 비판하고 중국과 EU간 무역 긴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EU 집행위는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지는 이제 중국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반박했다.

집행위는 이런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최근 중국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쏟아내고 있는 전기차 물량에 역내 전기차 산업이 고사 직전까지 몰려 있다.

각종 보조금을 받아 유럽 전기차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낮은 중국산 전기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내수 부진 속에 엄청난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기차 해외 수출은 70% 폭증해 341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EU에 수출됐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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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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