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통신 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망 도매대가 산정이 사업자 간 개별 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알뜰폰 업계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알뜰폰 업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망을 임대하는 비용으로 '도매대가'를 지불해오고 있다. 다만 알뜰폰 업체의 영세한 규모와 망을 임대 받는 상대적 '을'의 입장이라는 점을 반영해 매년 임대에 지불하는 도매대가 산정은 그동안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협상을 거쳐 가격을 책정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가격에 망을 대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2022년 도매제공 의무제의 일몰 이후 지난해엔 도매대가 인하율이 0%에 그쳤다. 오는 2025년 2분기부터는 정부가 부당한 도매대가 협정을 반려하는 '사후규제'에만 나서게 된다. 앞으로 협상 테이블 전면에 알뜰폰 업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업계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대가가 높게 산정될 경우 알뜰폰은 사업의 핵심인 '가격 경쟁력'마저 잃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현 사태를 초래한 의원들을 향한 원망까지 쏟아진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으로 인해 (알뜰폰) 시장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어른과 아이 사이 동등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다. 하물며 스포츠 경기에서도 체급을 나누고 있는데 법안 개정에 있어 업체 규모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와 더불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알뜰폰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살 길이 막막하다. 이대로라면 업계가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이통3사의 전환(번호이동)지원금 상향으로 알뜰폰 업계 가입자 이탈 현상까지 포착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3월 현황에서 이통 3사의 번호 이동 유입은 증가했지만 알뜰폰만 유일하게 번호 이동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가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전월 대비 1만36명(9.9%) , KT는 6399명(9.7%) , LG유플러스는 1만1647명(16.3%) 증가했다. 반면 알뜰폰은 7439(2.8%)명 감소했다. 알뜰폰 업체 내 번호 이동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 오는 비중이 줄었다. 다만 전체 번호 이동은 전월 대비 2만643명 증가했으나 전환 지원금 증가 및 5G 저가 요금제 신설 효과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궁지에 몰린 알뜰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저가 요금제 요구도 이통 3사가 아닌 알뜰폰 업계가 담당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해 이통 3사가 새롭게 선보인 3만원 대 5G 요금제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곳에 맡기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5G 저가 요금제 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좀 더 절박하고, 해당 사업을 맡고 싶어 하는 쪽에 저가 요금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며 "우선 알뜰폰 업계에서 저가 요금제를 통해 적정한 시장 가격대를 형성하고 가입자를 확보하면 타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 업계의 생존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대안 강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계와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거듭할 것"이란 강한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