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에 주택공급 ‘빨간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해법 카드로 추진중인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LH 사태로 부동산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직전 LH 사장이었다는 점,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상당 부분이 변 장관의 사장 재임 시기와 겹쳐 있다는 점에서 자의반타의반 압박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즉,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인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기간과 투기 의혹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 땅을 매입한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변 장관도 업무와 직원 관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공개 질타가 계속 제기돼 왔다.

악화된 국민 여론에 문 대통령도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변 장관의 사퇴 시점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원투수’로 등판한 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청와대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연초 정부는 부동산정책 기조를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했다. 지난해까지 규제 중심의 24차례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변 장관이 공급대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던 만큼 공급확대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실행하는 핵심기관이자 투기 의혹 사태의 중심에 선 LH의 수장 공백도 3개월째 접어들고 장기화 조짐마저 있다.

당초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유력한 LH사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국토부는 사장 후보자를 재추천받기로 했다. 후보자 가운데 LH 상황을 수습할 만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LH는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고 있다. LH사장 후보자 물색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수장 장기공백도 예상된다.

국토부와 LH의 양대 수장이 부재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정부가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LH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2·4 공급대책 실행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 프로세스는 국토부가 청사진을 그리면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는 구조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공급대책을 실행할 LH의 조직 개혁 향방에 따라 기존 계획들도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투기 의혹에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특히,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LH 수장 공백이 생기면서 공급 물량과 시기의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