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馬)산업 고사 온라인경마 허용하라" 호소에 응답하라 농식품부

국내 말(馬)산업 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산업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대책으로 ‘온라인 마권(온라인 베팅)’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한국마사회와 말산업단체들에 따르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 32개 말산업 종사자 단체들은 지난 6일 온라인 마권 발매가 현재의 말산업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온라인 마권발행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8~11월 사이에 민주당 김승남 의원, 윤재갑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이만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말산업 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국내 말산업이 약 7조 6000억 원 가량(추정)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체 유보금을 활용해 말산업을 지원해 온 마사회의 지난해 4500억 원 적자 누적, 매년 출연하던 1000억 원 가량의 축산발전기금 고갈, 세수 1조 원 감소 등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전체 말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말산업 단체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통한 말산업 회복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외의 산업구조가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온택트)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는데다 일본·싱가포르·영국·미국 등 경마 선진국들의 온라인 마권발매 성공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도 온라인 베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말산업 단체들은 온라인 베팅의 도박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를 들어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주장에 오히려 해외 온라인 마권 발매 사례에서 경마 건전성 강화, 불법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같은 순기능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말산업 단체를 대표해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과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6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직접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마 상생 거버넌스 구축 및 한국마사회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혁신방안 토론회'(온라인)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불법경마 상황만 강조해 사실상 ‘온라인 베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6일 말산업 단체의 호소문 발표도 이같은 정부 주무부처의 입장이 자칫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마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조금 불투명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만 통과된다면 개정 마사회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온라인 마권 발매’ 관건이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