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 하원은 현지시간 21일 2021년도 국방예산의 큰 틀을 정하는 총액 7,400억 달러의 ‘국방권한법’(NDAA)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군함 제조 수와 군사 예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대응 등 국방부의 모든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하원 법안에는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군 장성들의 이름을 미군기지명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됐다. 상원은 독자적인 NDAA안을 심의 중이며 상원 안에도 남군 유래 기지명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 상하 양원을 모두 거친 뒤 의회 통과 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송부될 예정이지만 트럼프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남군 유래 기지명 변경 등이 포함된 NDAA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식성명을 발표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자금사용 제한과 미국 내 주 병력 파견 관리 등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하원의 NDAA안에 백악관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인 경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흑인 남성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미에 퍼진 항의 운동에서는, 노예제를 지지한 남군에 관계한 이름과 기념비가 차례차례로 표적이 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