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응웬 쑤언 푹 총리는 오는 5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노동 허가 발급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근로자는 1억 동의 보증금을 내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결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EPS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서 일할 때 근로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정시에 귀국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내야 한다.
외국인 노동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후 35일 이내에 근로자는 영주권이 등록된 사회 정책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 해외에 일하러 가기 위해 사회 정책 은행으로부터 자본을 대출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는 대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최대 1억 동을 빌릴 수 있다. 베트남 사회 정책 은행은 대상에 따라 대출 기간, 원금 상환, 이자율 상환에 대해 노동자들과 협상하면 된다.
예전에도 보증금 제도가 있었지만 통장 잔고만 증명하면 됐다.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주관하는 브로커 업체들이 수수료로 지급하는 돈을 노동자 계좌에 일시적으로 넣어 놓고 노동허가가 나면 다시 빼가는등 문제가 많았다.
근로자가 한국에 가지 않거나 계약 종료 후 귀국하거나 불법체류 대상이 아니지만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경우 보증금(원금 및이자 포함)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 비자로 전환하거나 계약 시간 동안 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도 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증금은 주정부 예산으로 이체된 후 고용 정책을 지원하고 근로자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 법률에 따라 관리 사용된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