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교올림픽은 당초 도쿄시와 국가가 투입하는 예산을 다 합쳐도 7000억 엔 (7조5400억 원) 정도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개최가 결정한 뒤 급증, 투입되는 혈세는 3조 엔(32조3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립경기장도 신축이 확정됐다.
당시 올림픽을 유치한 이노세 나오키 지사는 그 후 토쿠슈카이 그룹으로부터의 불투명한 차입금 문제를 추궁당하고 임기 1년여 만에 사퇴했다. 언론은 뇌물수수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선거자금 수지보고서 장부기재 누락에 불과했다. 이노세 씨는 도로 공단 개혁에서는 정부 위원으로서 실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일부 세력이 그의 실각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노세 지사 실각 후 올림픽을 위한 비용은 크게 불어난 것이 사실이다.
국비와 도쿄도 예산 3조 엔을 투입해도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면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었던 반세기 전의 도쿄올림픽과는 환경이 전혀 다르다. 투자의 대부분은 회수하지 못하며 그 후에도 계속 유지비가 드는 마이너스 ‘부동산’이 될 것이다.
건설되는 새 국립경기장 수용 인원은 옛 국립경기장보다 1만4000명 많다 6만8000명에서 최대 8만명까지 수용한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에 이러한 큰 경기장을 사용하는 대회나 이벤트는 적을 것이다. 게다가 경비 절감으로 지붕도 냉방도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우천 시 가동률은 크게 떨어진다. 유지비를 웃도는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절망적이다. 아마도 매년 적자를 내는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매체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비영리단체로 돼 있지만 실체는 단지 영리 목적의 민간 임의단체인 흥행사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IOC 멤버는 올림픽 귀족이라고도 불린다. 게다가 항상 비리나 뇌물의 소문이 따라 다닌다. 이번 도쿄 대회에서도 타케다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2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올림픽 유치를 따냈다는 의혹을 일부 해외 언론이 보도했으며 프랑스 검찰은 이 의혹을 놓고 타케다 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영리 운동회’에 3조 엔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범죄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는 게 해당 매체의 시각이다. 게다가 의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상당수 자원봉사자는 무료봉사는커녕 숙박비 등 실비도 받지 못한다. 참가 선수들은 개최 비용이 급등해도 이들은 반대나 항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빚은 1000조 엔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국가 예산의 4분의 1은 국채 이자지급으로 매년 사라지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GDP 확대와 세수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개인과 기업의 사회보장비 부담도 늘고, 국민 소득도 줄고 있다. 일부 부유층은 자산을 늘리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아베 정권 들어서도 줄고 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 증세를 실시, 사회보장비의 개인 부담은 늘었다. 또 많은 국민이 빈곤과 장학금 상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에 ‘운동회’에 3조 엔이나 쓸 여유가 없다는 게 상당수 언론의 시각이다.
3조 엔의 돈이 있다면 ‘운동회’보다 빈곤 대책, 직업 훈련과 고용 대책, 육아, 케어, 자살 대책, 과소 대책, 사회 보장이나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복지의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량이나 터널, 도로 등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많은 사회 인프라의 보수나 개수에도 고액의 비용이 들므로 여기에 충당할 수도 있다. 혹은 미래의 밥거리가 되도록 과학기술, 특히 기초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국위 선양을 위해 스포츠청까지 만들고 많은 예산을 들여 금메달을 많이 따겠다는 태세다. 올림픽에서 이겨 국위를 선양한다는 것은 나치독일 북한 등 독재국가와 같은 발상이다. 값싼 애국심을 부추기는 것은 성숙한 민주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중고교 동아리 활동, 특히 운동부는 교사들에게 노동을 강요해 교사 본연의 업무를 압박하고 있다. 백해무익하다.
영리 흥행이라면 IOC나 경기단체, 운동선수들이 비용을 스스로 모아야지 혈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재팬인뎁스는 주장했다. 프로야구건 프로레슬링이건 그렇게 자력으로 흥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작 3주의 ‘운동회’에 본래는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3조 엔의 혈세를 낭비하는 데 의문을 느끼지 않거나 자신들은 경기를 하고 있을 뿐 돈 계산은 흥미 없다는 태도라면 선수들은 사회성도 지성도 품성도 없는 파렴치한 인종이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