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3년간 내외국인 자산 50조원대 몰수…‘요새 경제’ 현실화

러시아가 지난 3년간 내국인과 외국인 소유 자산 약 50조원어치를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기업 철수와 함께 국가가 주요 자산을 강제로 장악하면서 '요새화된 러시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모스크바 로펌 NSP(넥토로프·사벨리예프·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3년 동안 3조9000억 루블(약 50조2100억원) 규모의 기업 자산을 몰수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NSP는 이를 ‘국유화’라고 표현하면서 몰수 대상에는 서방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자국 기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몰수 사유로는 전략 자원 확보, 부패 연루, 민영화 절차 위반, 부실 경영 등이 제시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자산 동결과 제재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3년 전부터 일련의 대통령령을 통해 외국 기업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독일 유니퍼, 덴마크 칼스버그 등 유럽계 대기업을 포함해 맥도날드, 메르세데스벤츠 등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일부는 매각했거나 현지 경영진에 경영권을 넘겼고 일부는 자산을 강제로 몰수당한 뒤 강제 매각됐다.

최근에는 러시아 내 재벌 자산도 압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러시아 금광업체 우즈우랄졸로토(UGC)의 대주주 콘스탄틴 스트루코프의 지분을 국가가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를 “러시아 경제를 침몰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며, 이에 맞서 국내 산업 육성과 새로운 경제 체제를 강조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기업의 철수는 국내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고, “낡은 글로벌화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2000억 달러(약 265조6270억원)에서 2008년 1조800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2022년 기준 2조3000억 달러(약 3052조481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4년 명목 GDP는 2조2000억 달러(약 2920조6340억원)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러시아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시장경제 통합을 시도했으나 1990년대에 만연했던 부패와 범죄조직, 경제 혼란 등으로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