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24건이다.
부동산원의 최근 5년간 공사비 검증 건수를 보면 지난 2019년 2건, 2020년 13건에 그쳤으나 2022년부터 매년 3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크게 오른 시점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24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0건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 6548억 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설계와 마감재 변경, 금융비용, ESC 등 검증을 거쳐 16% 감액한 2조 2389억 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증액 공사비가 가장 큰 곳은 부산 남구 대연3구역이다. 재개발 조합이 증액 공사비 5495억 원에 대한 검증을 의뢰, 적정 공사비가 4612억 원으로 16% 감액됐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단지의 증액 공사비 2812억원에 대해서는 15% 감액한 2398억 원이 적정하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대조1구역(1866억→1656억 원), 장위6구역(1612억→1307억 원)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이 이뤄졌다.
문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이다. 공사비 변경 계약 시 검증 결과가 반영됐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기관인 부동산원이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검증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지연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올해만 벌써 6곳이나 취소됐고, 정부 발주 SOC 사업마저 공사비 급등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모든 정부 부처의 공사비 절감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