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준형 의원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네이버 라인은 해외에서 최초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상징적인 서비스"라며 "지배구조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면, 완전한 기술 이전을 위해 순수 일본 회사로의 전환을 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라인의 핵심 기술 인력을 라인야후 본사에 배치해 중장기적인 기술 탈취를 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행위는 지난 2002년 체결한 '한일투자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수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한·일 양국은 해당 협정의 원칙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협정이 명시하는 시장 개방과 투자 자유화 원칙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 갈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와 한국 기업의 자정 노력은 필요하겠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이유로 한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발언에 앞서 라인 직원들의 발언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의 도둑질에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경영진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등 라인의 존속을 바라는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네이버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고용 안정에 대한 뚜렷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 커져가는 상황의 불확실성 속 라인 구성원들의 불안은 하루하루 커져만 가고 있다"며 2500여 명의 라인 직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라인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네이버의 경영진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서비스와 사람,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되는 '매각'이라는 결정만은 피했으면 한다"는 간곡한 호소를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