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결정 제2948호 발표… 포스코 VST·탄비엣 금속 제소 수용해 정식 조사 개시
HS코드 7219·7220 계열 냉연 코일·시트 정조준… 덤핑 행위 및 자국 산업 실질 피해 규명
예비 판정 시 잠정 관세 부과 검토… 2027년 1월 5일까지 이해관계자 등록 후 본격 검증
HS코드 7219·7220 계열 냉연 코일·시트 정조준… 덤핑 행위 및 자국 산업 실질 피해 규명
예비 판정 시 잠정 관세 부과 검토… 2027년 1월 5일까지 이해관계자 등록 후 본격 검증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베트남 현지 최대 스테인리스 냉연 제조사인 포스코의 현지 법인 '포스코 VST(Posco VST)'와 현지 대표 철강사인 '탄비엣 금속과학기술(Tan Viet)'이 수입산 저가 덤핑 공세로 인한 심각한 산업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한 조사 청원을 정부 당국이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11월 6일(현지시각) 베트남 유력 종합 뉴스 매체 바오머이(BaoMoi)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중국)에서 생산·수출된 주요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군에 대한 반덤핑 조치 조사와 적용에 관한 결정문(결정 제2948/QD-BCT)을 공식 공표했다.
포스코 VST·탄비엣 제소 수용… 주요 HS코드 9개 품목 정조준
이번 반덤핑 조사의 핵심 타깃은 주방용품, 가전제품, 건축 내외장재, 자동차 부품과 정밀 산업기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고부가가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평판 제품군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베트남 관세청 HS 코드 기준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19.90.00과 7220.20.10, 7220.20.90, 7220.90.10, 7220.90.90 등 총 9개 세부 분류에 달한다.
베트남 무역구제청(TRAV)은 지난 8월 4일 베트남 스테인리스 냉연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 VST와 탄비엣 금속과학기술로부터 수입산 제품의 덤핑 수출로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약 3개월간 제품 사양 범위, 수출국의 덤핑 마진 근거, 현지 산업에 미친 실질적 피해와 인과관계 등을 엄격히 심사·검증한 끝에 정식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표본 설문 조사 착수… 미답변 외국 수출업체는 '비협조' 간주
당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설문지에 답변하지 않는 외국 수출업체의 경우 '비협조적 관련자'로 분류해 향후 가장 불리한 징벌적 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동일 국가 내 수출 업체가 지나치게 많거나 대상 품목의 스펙이 방대한 경우에는 대표 표본을 선정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이후 당국은 수집된 회계 원가 및 거래 데이터를 정밀 대조해 ▲수출 기업의 덤핑 마진율 산정 ▲베트남 국내 철강 제조업계의 가동률 하락, 재고 증가, 영업손실 등 실질적 피해 규모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피해 지속 시 '잠정 관세' 조기 발동… 2027년 1월 5일 등록 마감
특히 산업통상부는 정식 최종 판정에 앞서 국내 제조업계의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잠정 반덤핑 관세를 조기에 발동해 수입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산업통상부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 검증과 현지 실사를 마친 후, 모든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고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을 수입·유통하거나 원자재로 사용하는 국내외 모든 기업과 개인은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문 발표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인 2027년 1월 5일까지 온라인 무역구제 서류 접수 시스템이나 공식 우편·이메일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글로벌 철강 및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자국에서 소화되지 못한 중국산 잉여 철강재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거점을 거쳐 아시아 인접국으로 무차별 덤핑 수출되면서 현지 제조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며 "베트남 정부가 포스코 현지 법인 등 자국 기간 제조업 보호를 위해 강경한 무역 장벽을 세움에 따라, 동남아 역내 철강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관세 및 반덤핑 방어전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