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통제 1년 유예 '11월 종료'…외국산 규제 복원 시 제조망 타격 우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 조치에 부여한 1년 유예 기간이 11월 10일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광물 전문 매체 레어어스마이닝은 12일(현지시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정 연장 발표에도 희토류 통제 유예에 관한 공식 합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광산 채굴을 넘어 분리·정제 가공의 91%를 중국이 처리하는 구조에서 규제가 원안대로 복원될 경우 글로벌 제조업 부품 조달 체계 전반으로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정부가 무역 논의에 맞춰 효력을 정지했던 6건의 수출통제 공고(2025년 제55·56·57·58·61·62호)가 2026년 11월 10일부로 정지 기한을 맞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고 제57호는 레이저와 원자로 제어봉 등에 쓰이는 홀뮴과 에르븀을 포함한 중희토류 5종을 허가 목록에 추가했고, 제62호는 채굴·제련·분리 기술 수출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 제55·56·58호는 초경질 소재, 생산 설비, 배터리 관련 소재를 다룬 조치로 전해졌다.

이 유예 만료와 별개로 2025년 4월 4일 공고된 제18호 허가 제도는 이미 중단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자석과 첨단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7개 원소와 해당 합금 소재는 건별 승인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술 전문 매체 테크 타임스는 중국 세관 통계를 인용해 이트륨, 디스프로슘, 테르븀 수출량이 조치 이전보다 50%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 리서치 기관 EBC 파이낸셜 그룹은 영국 원자재 전문 매체 마이닝 테크놀로지 기고에서 향후 전개 방향을 유예 연장, 선별적 허가 재개, 조치 전면 시행 등 세 갈래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 시행 시 핵심 쟁점은 공고 제61호로 꼽힌다. 이 규정은 외국산 완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 가치가 전체의 0.1% 이상을 차지하면 중국 상무부의 통제 관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이닝 테크놀로지는 이 규정이 가동되면 자동차, 방위, 에너지 하류 산업 전반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은 채굴량의 69%를 점유하며, 분리·정제 가공 물량은 91%를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금융 정보 분석 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외 지역의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생산능력이 4.4배 늘더라도, 정제 병목 현상 탓에 2030년 세계 수요 대비 36% 수준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통제 유예가 연장되지 않고 공고 제61호가 전면 재시행되면 글로벌 전기차 구동계와 전자장비 부품망이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성능 자석 소재는 완제품뿐 아니라 모듈 부품 단위에서도 0.1% 가치 기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의 제3국 수출 승인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완제품 인도 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글로벌 부품 제조 생태계는 호주나 미국 등 비중국 가공망으로 공급선을 전환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2026년 11월 10일 시한을 앞두고 중국 상무부가 내놓을 유예 연장 여부 공고가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