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중국 대항 위해 국방비 400억 달러 추가 투입"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 언론을 통해 중국의 거세지는 위협에 대항해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는 현지 시각 25일 라이칭더 총통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그는 이를 통해 "대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추가 국방 예산을 도입하겠다"며 "미국의 주요 신무기를 확보, 대만의 비대칭 전력을 대폭 강화해 베이징에 대해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이 언급한 400억 달러는 정부의 기초 국방 예산 외에도 추가로 편성한 예산으로 향후 8년에 걸쳐 투입할 전망이다. 그는 이날 대만 정부 회의 중 "국방부의 방위 강인성·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 조달 특별 조례' 계획을 완성함에 따라 8년에 걸쳐 12조2500억 대만달러(약 5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투입 외에도 장기적인 국방 강화 또한 예고했다. 그는 "지난 몇 해 동안 우리의 국방비는 두 배로 증가했다"며 "내년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기본선을 2030년까지 5%로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현 중국의 대만 정책이 '전례 없는 무력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중국군이 전례 없이 군비를 증강하는 가운데 인민해방군의 대만 인근 침범은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전역에 이르기까지 도발을 강화, 무력을 통해 현 상황을 뒤집으려는 베이징의 의지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 또한 요구했다. 라이 총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에 힘입어 국제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국이 잠재적 분쟁을 막고 세계 안정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