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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유럽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18세 청년들의 체력과 병역 적합성을 전수 조사하는 새로운 징집 평가 체계를 도입해 유사시 군 복무 인원을 선발할 준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년 중 2008년생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체력과 복무 의지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군 경력센터에서 직접 평가를 받게 하는 단계적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여성은 설문 참여가 자율이지만 남성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중단된 징병제를 사실상 부활시키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 평가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연령대별로 완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번 모델이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유럽국가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독일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유럽 방위 부담 축소 움직임 속에서 병력 확충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 초 병력을 현재 18만3000명에서 2035년까지 약 26만명으로 늘리고 예비군 규모를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징병제 재도입 방식에 대한 논쟁이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정부는 우선 ‘자발적 복무’를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 제도는 냉전 시절 징집 체계를 현대적으로 바꾼 방식으로 평가 결과는 청년들의 신체·정신 건강, 기술·자격, 복무 의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독일군은 오는 2027년 중반까지 한 연령대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회는 조직개편과 복무 인원 현황을 6개월마다 보고받게 된다.
징집 의무화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독일군이 목표한 인력 충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독일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의무 복무가 발동될 수 있다. 다만 남녀 동등 의무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 국회 의석으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크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군을 2029년까지 유럽 최대 재래식 전력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