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 추진…한국에 불리한 조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금을 기반으로 이른바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이하 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여타 국가들이 약속한 투자금을 통해 국가경제안보기금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이 자금은 미국 인프라 건설에 직접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부펀드를 창설하거나 납세자의 세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의 강력한 경제를 필요로 한다는 이해에 기반해 제공하는 자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 달러(약 489조3700억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9조1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대표들과 만나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이 이 인터뷰에서 밝힌 구상대로라면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은 미국 정부 주도로 운용되고 수익 대부분이 미국 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자율성은 사실상 배제된 채 미국 요구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트닉의 이 같은 입장 발표를 단순한 인프라 투자 차원이 아니라 동맹국 자금을 활용해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펀드 수익 배분 구조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될 경우 한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