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가 바뀐 미·중 관세 전쟁, ‘싸움은 계속될 듯’

미·중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규모 협상'을 통해 "매우 공정한 협상"을 원한다고 밝히며 완화 신호를 보냈으나, 중국은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워싱턴이 베이징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나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수조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서 공급망을 옮기려고 동맹국들을 끌어들였으나, 갑자기 바뀌어 대화 뜻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화해 거부 의지는 지난주 그가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국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전략적 공세를 장악하자"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가 수개월 동안 미국이 관계 조건을 정하도록 놔두었으나, 이제는 공격할 차례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새로운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것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이다. 불과 몇 달 전 포드와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당국이 이 핵심 광물 수출 허가 승인을 늦추자 생산량을 줄여야 했다. 미국이 핵심 광물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일본은 15년 전에 이를 뼈아프게 깨달았다.
일부 미국 기업들의 거센 압력에 맞선 트럼프 행정부는 눈을 감았다. 지난 6월에는 제트 엔진과 칩 설계 소프트웨어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일부 거두어들였다. 지난달에는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더 과감한 조치를 했다.

미국이 일부 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동안 중국은 자체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과 같은 지정학상 적대국에 고가의 미국산 반도체가 밀수되는 것을 막는 법안에 반대 로비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뜻깊은 행보다.


중국이 국제정치에서 자만심 때문에 자국에 닥칠 경제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7월 정치국 회의 공식 보고서에는 가계와 정부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수년간 지속하고 악화한 부동산 위기 언급이 전혀 없었다. 급증하는 부채 수준과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국은 "주요 경제 지표가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 수출업체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 경로를 바꾸고 있어 공식 데이터조차도 점점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중국 재정부의 최근 통계는 중국 정부가 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세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다른 수입원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제한된 정부 재정은 이미 부족한 사회복지 지출을 더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거듭 늘리겠다고 약속해 온 소비마저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주 스톡홀름에서 열린 일련의 고위급 회담 이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의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 이끄는 중국 협상단을 언급하며 "그들은 경제가 양호하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들은 자국의 소비 경제가 탄탄하다고 믿고 있으며, 제조업 흑자가 세계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대 목소리는 그저 들리지 않는 소음 정도로 여겨질 위험이 있다는 평가다. 이는 수십 년간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