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서한, 일본의 '특별한 관계' 기대 산산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면서 일본이 기대했던 '특별한 관계'에 대한 희망이 무너졌다고 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가 국가별 '상호적' 관세를 발표한 후 백악관이 협상을 시작했을 때, 일본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섰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무역 특사는 4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를 만났고, 트럼프가 서명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낙관론을 알리는 사진이 찍혔다.

그러나 7일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일본은 트럼프로부터 양국 관계를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선언하고 미국으로의 모든 일본 상품 수출에 대해 일방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가장 먼저 받았다.

이 편지의 어조는 일본 관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들은 워싱턴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이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팬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토론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한 세계 최대의 투자국이며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도쿄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중국 분석 센터의 연구원 리지 리는 "일본은 동맹, 비용-편익 계산, 대전략에 대한 일련의 가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 이상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전략적 태세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과 미국에 대한 막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중국-대만 문제의 중심적 지위가 무딘 무역 압력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그러한 가정이 실시간으로 테스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 기여금과 정치적 제휴가 경제적 방종을 사준다는 낡은 정치적·경제적 논리는 요즘 훨씬 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그룹의 파트너이자 전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인 미라 랩-후퍼는 "중국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무역 적자에 압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협상하고 무역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필립 나이트 일본학 석좌교수인 미레야 솔리스는 "현재 시험대에 오른 것은 미일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라며 오랫동안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여겨졌던 미국과 영국의 관계를 비교했다.

그녀는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선도적 투자자로서, 인도 태평양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서 미국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점이 협상 조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특별 대우를 받는 대신, 다른 13개국과 함께 그룹화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언어로 통지되었다. 스팀슨 센터의 일본 프로그램 책임자인 유키 타츠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시바가 우유부단하고 선거를 앞두고 그를 보호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징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2025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매튜 굿맨 소장은 "중국은 이 잠재적인 균열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