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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타격 입은 러시아 경제, 국유자산 매각으로 자금 확보 나서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위크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7개 대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3000억 루블(약 5조202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우리는 대대적인 민영화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러시아 연방 재산 관리 기관인 로시무쉬체스트보(Rosimushchestvo)와의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법원 명령에 의해 압류된 자산을 포함한 국유 자산의 민영화가 서방 자본이 이탈한 후 정부 금고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민영화 계획은 2010년에 시작됐으나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국가 자산 처분 캠페인을 부활시킨 것이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2023년에 이미 정부가 지배 지분을 잃지 않는 선에서 30개 국영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군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 재분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향후 2년 동안 민영화가 예정된 연방 자산 목록에 수십 개의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으며, 경매는 2025년 2분기로 예정되어 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민영화가 심화될 것이며 올해 그러한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최소 1000억 루블(약 1조734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 "실질적 민영화 아닌 재정 확보용 조치" 지적
전문가들은 이번 민영화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실제로는 전략적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단지 재정 확보를 위한 명목상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푸틴 비판가이자 전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을 지낸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며 "이러한 소수 주자 소유권은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여전히 국가 통제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며, 따라서 단순히 돈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밀로프 전 차관은 "러시아 정부가 20년 넘게 주요 경제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전략적 주체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민영화된 자산의 가치는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선택지는 일부 대형 국영기업의 소수 지분을 다른 거대 국영 기업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미리 주선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민영화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 보리스 그로조프스키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실루아노프는 2025년과 그 이후의 예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년에 2~3조 루블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분석했다.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신흥시장 전략가인 티모시 애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이 러시아 당국이 직면한 재정 문제와 국부펀드의 자원 감소를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바실리 아스트로프는 이번 민영화 계획이 러시아의 재산 재분배에 있어 또 다른 사건이며, 정부와 가까운 민간 행위자들이 문제의 자산을 손에 넣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압류 자산 포함한 민영화, 푸틴 정부의 재정 전략으로 부상
그로조프스키 전문가는 민영화의 실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국유화된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이 군산복합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밀로프 전 차관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영향력과 통제력이 전혀 없는 그런 쓸모없는 소수 지분을 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그는 러시아 당국의 이전 민영화 발표 이후 실제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스위크는 러시아 재무부에 이번 민영화 계획에 대한 추가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