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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 36조 달러, GDP 120% 육박...정부 지출 감축 필요성 커져

트럼프 행정부, 관세·규제 완화·지출 삭감으로 민간 생산성 극대화 추진...신용카드 부채 7.3% 증가
미국 부채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100달러 지폐가 보인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부채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100달러 지폐가 보인다. 사진=로이터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팬데믹 시대에 형성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민간 부문 생산성 극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19일(현지 시각) 워싱턴타임스에서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재정 정책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연방정부가 수요·공급 불균형과 적자 지출 증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경제 성장을 조작하는 지속 불가능한 방법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IE 비즈니스 스쿨의 다니엘 라칼레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치명적 요인이 아니라 정책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도한 정부 지출과 재정 적자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롤스 경영대학의 알렉산더 윌리엄 솔터 교수는 미국의 부채가 36조22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가 장려한 적자 지출은 과도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라칼레 교수는 미국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총 GDP 성장률의 25%를 차지했던 정부 지출의 "플라시보 효과"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 생산성이 주도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가정, 주 및 지방 예산에 수조 달러의 세금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2024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1조2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 2월 CPI 0.2% 상승…연준 금리 4.25~4.5% 동결


휘발유 가격과 주거비 하락으로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2% 상승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12개월 누적 상승률은 2.8%로 1월의 3%보다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설정한 목표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 연준은 금리를 4.25~4.5%로 동결했다.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Job Creators Network)의 알프레도 오티즈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미국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부 지출 삭감, 에너지 부문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1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며 "트럼프의 정책들은 수익과 성장 그리고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의 브라이언 컷싱어 교수는 경기 침체가 특히 저소득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성공 여부는 무역 상대국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뉴올리언스 로욜라 대학의 월터 블록 교수는 "트럼프는 관료주의와 정부 지출 감축에는 탁월하지만, 관세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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