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 수출 제한 강화...미국 견제 전략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18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과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생산 기술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종료하며, 새로운 제한 조치를 곧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양극재와 갈륨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생산 공정을 선도하며 품질 향상에 필수적인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와 신에너지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고성능 양극재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 데이터 포털 Mysteel에 따르면, 해당 기술을 상용화한 중국 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2025년 말부터 배터리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 가공의 부산물인 갈륨 생산 기술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중국 정유사들은 고순도 갈륨을 생산하는 효율적인 신기술을 개발했으며, 중국 정부는 기존 생산 공정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여 해당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생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극재 제조업체인 창저우 리위안 신에너지 기술(Changzhou Liyuan New Energy Technology)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 공장을 설립했으며, 후난 윈넝 신에너지 배터리 소재(Hunan Yuneng New Energy Battery Material)는 스페인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후베이 완룬 신에너지 기술(Hubei Wanrun New Energy Technology)은 2028년 미국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가오궁 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서구 국가들은 배터리 관련 기업이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허용할 때 핵심 기술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국영 알루미늄 공사와 개인 소유의 카이맨 알루미늄도 갈륨 생산 기술과 관련하여 유사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갈륨은 전기차 급속 충전기, 데이터 센터, 군용 레이더 및 통신 시스템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갈륨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이 차세대 군사 및 경제 기술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해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중국의 무역 제한은 광물 등 상품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조치는 생산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난 2월 4일, 중국은 텅스텐 등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으로의 갈륨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