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15년간 320조 원 '슈퍼 보조금'…글로벌 견제 심화 속 '홀로서기' 시험대

중국 전기차 산업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무려 2310억 달러(약 3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슈퍼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전기차 굴기'를 이뤄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견제 강화로 '홀로서기'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규모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은 판매세 면제 형태로 제공됐다. 나머지는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 정부 조달,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판매세 면제 혜택은 지난해에만 약 400억 달러(약 55조 원)에 달했으며, 전기차 판매 급증에 따라 2020년 100억 달러(약 14조 원) 미만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얼마나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차량 1대당 지원 금액은 2018년 1만3860달러(약 1920만 원)에서 2023년 4,600달러(약 638만 원)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보조금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통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며 중국산 전기차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견제 속에서 중국 전기차 산업은 '홀로서기' 시험대에 올랐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 없이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기술력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케네디 연구원은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미국, 유럽 등 경쟁국들은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