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예산관리국(OMB)이 AI의 위험을 완화하고 그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행정명령이 주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다면, 이번 정책 규칙은 주요 정부 기관의 AI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관들은 향후 업무에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올해 12월까지 AI의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장치’를 도입할 수 없는 기관은 AI 사용을 중단할 경우 기관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안전 및 권리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해당 기관 수장이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반드시 AI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각 정부 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가인 ‘최고 AI 담당관(Chief AI Officer)’을 배치해야 하며,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의 분야 및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항 얼굴인식부터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들이 포함된다.
단, 핵심 정보기관과 무인기 등 각종 AI 기반 자율 무기에 대해 별도로 논의 중인 국방부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관들은 이번 새로운 AI 정책 및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새로운 AI 정책을 발표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앞으로 정부 기관들이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도구들이 미국인의 권리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