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11월 정례회 앞두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진주시의회가 오는 11월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예산 분석과 심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예산 편성 과정과 심사 기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내년도 사업별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 재정 운용 전반을 살피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진주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 역량강화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심사 실무를 익히고, 의원들의 예산 분석 능력과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교육 내용은 진주시 예산심사 착안사항, 특별회계와 기금의 이해, 추가경정예산 심사기법, 2027년도 예산편성 주요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심의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실제 예산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지방의회 예산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과 심사 기법을 공유했다. 의원들은 예산편성과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진주시의회는 진주시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 심사는 시가 추진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됐는지 살피는 과정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별 예산 규모와 산출 근거, 사업 추진의 필요성,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편성된 예산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유사·중복 사업 여부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예산 편성 사유 등도 검토할 사항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이해 역시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재원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살펴야 한다. 재원 조성 방식과 지출 계획, 사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 심사기법도 교육에 포함됐다. 추경은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여건 변화와 추가적인 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는 절차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정례회에서 다룰 본예산뿐 아니라 추경 심사에 필요한 실무 내용까지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전반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박미경 의장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진주시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살피고, 심의의 내실을 높여 의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시정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주요 의정활동이다. 이번 실무교육에서 다룬 예산 분석과 심사 기법이 정례회에서 사업별 편성 근거와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