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5년간 정부 산업안전감독·점검 한 번도 안 받아”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지난 5년간 정부 산업안전감독이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해와 올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화재의 규모와 피해를 고려하면 아리셀이 주로 다루는 리튬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점검과 감독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리셀은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체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은 안전보건담당임원의 안전보건 경영 의지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리셀은 컨설팅 결과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시근로자가 40여 명인 아리셀은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어 3월 28일 1차 컨설팅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충분히 법시행에 따른 안전점검과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리셀은 늦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그 결과마저 안전보건조치 미흡으로 나왔다”며 “이번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