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233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 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연 매출 상향 조정을 통해 약 25만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7월 1일부터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은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다.
여권 발급 비용도 인하된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현재는 오전과 오후 단위로 제공하는 5일째 일기예ㅖ보가 11월부터는 3시간 단위로 세분돼 제공된다. 된다.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 정성 정보도 제공된다.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대상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에서도 시행되고,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39개 시·군·구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11월 선정된다.
제2터미널 확장 등을 비롯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이 11월께 마무리되면 연간 여객 수용인원은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화물 처리 용량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늘어난다.
지난 3월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에서 열차가 다닌다.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 시기가 종전의 ‘9월 접수·11월 선발’에서 ‘7월 접수·9월 선발’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카투사 불합격자가 그해 각 군 현역병으로 입영 신청할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