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세계 최저 수준인 출생률은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나아가 세수 부족은 물론 사회보장제도까지 붕괴시키는 악순환 고리의 첫 단계다.
인구 감소에 대한 거국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에 부처 하나 만들어졌다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그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인구 관련 전략을 기획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서일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구체적인 정책 사업은 예전처럼 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세간의 우려도 출생 사업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의 사전심의를 하는 옥상옥(屋上屋)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데 모인다.
물론 인구 관련 인식 개선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분석과 연구도 지원하겠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 기능보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취업과 결혼·육아를 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우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의식부터 조사해야 한다.
1억원을 지원해줘도 살인적인 물가와 육아·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구조에서는 결혼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많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문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인구 형태가 변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돌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