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 ·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은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출연·출자금 중 한은이 부담한 비중은 평균 67.3%으로 정부 납부액은 9300억원에 그쳤다.
한은은 2022년 전체 출자금의 70.3% 부담했는데 한은이 부담하는 비중은 지난해는 80.7%까지 뛰면서 한은 출연·출자금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 부족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국제금융기구 가입법)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은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문제는 만성적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한은의 자금을 끌어 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출자는 미리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처야 한다. 그러나 한은이 대납하는 경우 국회에 해당 연도 출자실적, 다음 연도 출자계획 등을 보고만 하면 된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한은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는 이러한 관행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이 대납하는 금액이 외환보유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접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자산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