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이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시 데이터를 공유한 것을 두고 제재 수위를 연내 결정한다.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정보교환을 두고 담합이라고 제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보교환으로 담보물 가치를 낮춰 대출을 축소했는데, 이를 제재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이익보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조치에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공정위가 LTV 담합 사건을 하반기 중으로 심의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은행권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관행처럼 이뤄지던 행위에 대해서 느닷없이 담합이라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LTV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LTV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같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에 제한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차주 입장에선 LTV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고 모자란 대출 여력은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제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1년1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교환 그 자체 만으로도 담합으로 볼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개정 전에는 공정위가 정보교환을 문제 삼고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서면 법원에서 금융사 편을 들어주는 사례가 더러 있지만 이번에는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 담합사건' 당시 공정위는 생명보험사가 이율을 결정하기 전 각사의 정보를 교환한 점을 근거로 이율에 대한 담합이 있었다고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정보교환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율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 은행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담합 기간으로 지목된 2022년 이들 4개 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원을 넘긴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은행간 관례처럼 이뤄지던 정보교환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적법한 정보교환과 위법한 정보교환의 경계가 모호한 탓에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어떠한 형태의 정보교환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업 특성상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