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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당국, 자동차‧실손보험료 인상 놓고 '동상이몽'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19-12-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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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CEO와 만나 보험료 인상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조정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실손보험료는 15~20%, 자동차보험료는 5%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실손보험료는 9%, 자동차보험료는 3.8% 안팎으로 인상률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CEO들이 첫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노력을 먼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 인상은 상품 구조 문제,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그 부분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해 올리지는 않는다”며 “소비자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이나 되는데 손해가 났다고 그들 모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사업비 절감 등 보험사에서 자구노력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건 하고 당국에서도 의료이용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제를 도입하고 과잉진료를 막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1%라며 내년 실손보험료를 15∼20% 정도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자동차보험 또한 지난 9월 국내 손해보험사 11곳의 손해율이 일제히 90%를 넘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두고 한방진료비 급증, 정비 요금 인상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5% 수준의 인상을 희망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예상하는 인상 요인을 미리 반영하라는 요구에 따라 3.8% 안팎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1.2% 정도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은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지만 그것만으로 손해율 상승을 막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효과를 본다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손해율이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