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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WP"화웨이, 북한통신망 지원"VS 전문가들 "거래시점이 더 중요"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기사입력 : 2019-07-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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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 정부의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도보가 나왔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화웨이가 북한에 통신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추가 규제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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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제한 대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미북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가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WP는 22일(현지시각) 화웨이 내부 문서와 전직 직원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 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제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화웨이는 통신망 관리와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도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WP는 미국이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업체 '단동커화'와 화웨이가 거래한 기록도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에는 국가명 대신 'A9' 등 코드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6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런 다양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기술부품을 이용하는 화웨이가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이후 화웨이와 북한 정부의 연계 혐의를 조사해 왔지만 공식 연계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화웨이는 모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WP보도를 부인했고, 제휴업체인 판다는 언급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도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화웨이와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과 관련한 RFA의 질의에 "재무부는 잠재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개별 회사가 해외자산통제실(OFAC)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공개으로 추측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미국 상무부 역시 RFA 질의에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명하지 않은 화웨이와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화웨이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의소리방송(VOA)에 "거래가 언제 이뤄졌고 달러로 거래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미국 법무부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웨이와 북한 정권의 거래와 결재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18일 이후에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미 법무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그는 주문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거래 시점과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했는지 등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평가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박희준 편집국장(데스크)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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